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2014년 6월 16일 국내 입항분부터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상품이 확대 되었으나, 시행 초기다 보니, 언론 등에 발표된 내용과 실제 세관의 목록통관 처리 실무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보다 원활한 목록통관 업무 진행을 위해서 이슈가 되었던 화장품류 등 일부 품목의 목록통관 여부를 재조정 하였습니다.

 

목록통관 가능 품목이 더욱 확대 되었지만, 세관의 검품이나 각종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기에 고객님들의 주의 요청 드립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

1. 농, 축, 수, 임, 광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식품위생법)

2. 의약품 및 한약재 (약사법)

3.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4. 식품류, 과자류 (식품위생법)

5. 기능성 및 유해 화장품 (화장품법)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지식재산권법)

7. 야생동물 관련 제품 (야생동식물보호법)

8. 마약류 (마약률관리에 관한 법률)

9. 총포, 도검, 화약률 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0. 감청장비 등 (통신비밀보호법)

11. 각종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2. 기타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목록통관 기준은 상품 구매가 미화 100달러(미국에서 구매하는 상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 사용 목적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세관통관 시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상에 기록된 상품 정보만을 기준으로 일반 통관보다 간략하게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제도로, 목록통관된 제품은 면세 입니다.

 

유의점은 실제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상에 수령인이 작성한 상품 정보 부족으로 목록통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므로,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의 자세한 표기 부탁 드립니다.

 

*** 목록통관 해당 제품인 옷이라도 상품명에 'Tshirts' 또는 'cloth'처럼 구체적인 상품 종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통관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목록통관 제품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으로 재분류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화장품류는 기능성 화장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류에 속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고객님들께서 사전에 성분을 확인하여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에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며, 해당 표기가 없는 경우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이나 유해성 등이 있어 목록통관 불가 화장품류임에도 'non-functional cosmetic' 라고 허위기재한 경우 해당 수령인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면밀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의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상에 단 한가지 품목이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목통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통관 되니 이 부분 또한 유의 바랍니다.

 

 

* 목록통관이 되면 면세가 진행되다보니, 목록통관 기준금과 면세 기준금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 추가 설명 드립니다.

목록통관 기준인 미화100달러를 넘는 상품이어서, 일반통관된 경우라도 개인 사용 목적의 면세 기준인 과세가격(상품가+현지배송비+현지세금+세관과세운임)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면세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구매하는) 상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이 미화200달러 이기 때문에 목록통관될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200달러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록통관 불가 품목 리스트와 7월 2일 발표된 세관의 공문을 함께 첨부 합니다.

 

 

	<목록통관 불가 품목 리스트>
	HS 2단위	분 류					통관목록 제출 불가품목
	01류	산동물					전량 불가
	02류	육과 식용설육					전량 불가
	03류	어패류					전량 불가
	0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전량 불가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전량 불가
	06류	산수목, 꽃					전량 불가
	07류	채소					전량 불가
	08류	과실, 견과류					전량 불가
	09류	커피, 차, 향신료					전량 불가
	10류	곡물					전량 불가
	11류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					전량 불가
	12류	채유용 종자, 인삼					전량 불가
	13류	식물성 엑스					전량 불가
	14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					전량 불가
	15류	동, 식물성 유지					전량 불가
	16류	육류, 어류 조제품					전량 불가
	17류	당류, 설탕과자					전량 불가
	18류	코코아, 초코렛					전량 불가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전량 불가
	20류	채소, 과실의 조제품					전량 불가
	21류	기타의 조제식료품					전량 불가
	22류	음료, 주류, 식초					전량 불가
	23류	조제사료					개, 고양이 및 가축사료(2309)
	24류	담배					전량 불가
	25류	토석류, 소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26류	광, 슬랙, 회					전량 불가
	27류	광물성 연료, 에너지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28류	무기화합물					전량 불가
	29류	유기화합물					전량 불가
	30류	의료용품					전량 불가
	31류	비료					동물성 및 식물성 비료(3101)
	32류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33류	향료,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34류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비누(3401)
	35류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36류	화약류, 성냥					전량 불가
	37류	필름, 인화지, 사진용재료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38류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3808), 임신테스트기(3822)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40류	고무와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41류	원피, 가죽					전량 불가
	42류	가죽제품					멸종위기 동식물 가방(4202), 가죽제 의류, 벨트 및 장갑(4203)
	43류	모피, 모피제품					멸종위기 동식물 모피의류(4303)
	44류	목재, 목탄					목재상자(4415), 목재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4419)
	45류	코르크, 짚					전량 불가
	46류	조물재료의 제품					전량 불가
	47류	펄프, 종이와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48류	지와 판지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49류	서적, 신문, 인쇄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0류	견, 견사, 견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1류	양모, 수모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2류	면, 면사, 면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3류	마, 마사, 마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4류	인조필라멘트 섬유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5류	인조스테이플 섬유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6류	워딩, 부직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7류	양탄자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8류	특수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59류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직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0류	편물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1류	편물제 의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2류	직물제 의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3류	기타 섬류제품, 넝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4류	신발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5류	모자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6류	우산, 지팡이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7류	우모, 조화, 인모, 가발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8류	석, 시멘트, 석면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69류	도자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0류	유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1류	귀석, 반귀석, 귀금속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2류	철강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3류	철강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4류	동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5류	니켈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7류	(유보)
	78류	연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79류	아연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0류	주석과 그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1류	기타의 비금속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2류	비금속제 공구, 스푼, 포크					칼(8211)
	83류	각종 비금속 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4류	보일러, 기계류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5류	전기기기(TV, VTR 등 전자제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6류	철도차량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7류	일반차량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8류	항공기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89류	선박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0류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1류	시계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2류	악기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3류	무기					전량 불가
	94류	가구류, 조명기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5류	완구, 운동용구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6류	잡품					자가소비용 범위내 가능
	97류	예술품, 골동품					전량 불가